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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위한 업무협약 체결
 
박종평 기자 | poung1919@hanmail.net   
 
  최종수정 : 22-06-14.18:50




남해군-한국문화정보원

(남해일보 = 박종평 기자 | E-MAIL : poung1919@hanmail.net)

남해군은 지난 5월 25일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위해 한국문화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매년 15개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저작물 디지털 개방을 지원하는데 남해군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군 지역 최초(시·군 2번째)로 대상 기관에 선정되었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이다.

 

저작물의 종류에는 소설·논문·강연 등 어문저작물무용·무언극 등 연극저작물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저작물건축물·건축모형·설계도서 등 건축저작물지도·도표·약도 등 도형저작물사진저작물음악저작물영상저작물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이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문화정보원은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에 등록된 모든 게시물 (315개 게시판 내 154,340건의 게시물)에 대하여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 및 권리확인을 진행하며 전문변호사가 우수 공공저작물에 대한 권리 처리를 지원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선 남해군 누리집(홈페이지게시판에 있는 154,340건의 게시물을 대상으로(희귀 사진연구보고서 등 포함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저작권 권리 확인을 통해 우수 공공저작물을 파악한다.

 

 우수 공공저작물은 개방가능 여부를 판단 후 공공누리 1,2,3,4 유형으로 개방하는데 만약 개방 불가 공공저작물이 있으면 개방가능 하도록 전문변호사(법무법인 대호)의 지원을 받는다또한 전문변호사는 저작권초상권이용허락 동의 및 양도신탁관리 등의 서비스도 일괄 지원한다.

 

남해군과 한국문화정보원은 본 사업의 산출물이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1유형의 비율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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